국가산단 지정에 따른 투자활성화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 동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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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국가산단 지정에 따른 투자활성화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 동결 건의

Ⅰ. 현황 및 문제점

○ 1970년 조성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조성 당시 우리나라 최대 수출전진기지이자 외국인 투자유치 전용공단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창원지역 산업의 3대 축으로 자리매김했음.

○ 더욱이 지난 8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건폐율 상향을 비롯한 각종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개별 입주기업들은 공장증축과 생산라인 증설 등 기업활동 증대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130여 개 기업, 5,700여 명의 근로자는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국내외 시장에서의 높은 경쟁 강도 속에서도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투자계획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최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임대요율을 상향(기존 0.68% → 1.00%) 적용할 것을 밝힌 바 있음.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부지 임대료는 1970년 조성 당시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징수하였으나,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심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특성 상 타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공시지가가 높을 뿐 아니라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 자유무역지역별 임대료 월부담 비용(2022년 기준)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공시지가(원)	797,790	114,000	91,200	85,120	129,600	279,600	78,000
임대요율(%)	0.68	1	1	0.86	1	1	1
월임대가격(㎡당/원)	452	96	76	61	103	233	65
월공동부담금(㎡당/원)	49.89	10.35	8.51	13.16	9.54	16.84	9.03
합계(원)	452.68	97	77	61.86	104	234	66

○ 실제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실질 부지임대료는 낮은 임대료율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당 월 452원으로 가장 낮은 임대료를 받는 동해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7.4배 높으며, 인근 울산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도 1.9배 높은 수준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료율을 더욱 높인다면, 향후 상승할 공시지가와 맞물려 입주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이는 곧 입주기업의 경쟁력 악화는 물론 투자유치와 신규 입주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Ⅱ. 건의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현시점에 국내 타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상향할 경우 입주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를 동결해주실 것을 건의드림.

2024. 9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호